법령 민법 제1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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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법 제148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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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충정	# 변호사 (상위 10) 1 도태우 1 곽정민 1 구본원 1 장철희 1 이석범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대법원 2015. 12. 24. 선고 2015다200531 판결
  [배당이의][미간행]
   배당이의
   민법 민사집행법

201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10. 1. 선고 2012가단313151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11년

3. 대법원 2011. 12. 8. 선고 2011다55542 판결
  [근저당권말소등][공2012상,113]
   근저당권말소
   민법

2004년

4. 청주지법 2004. 10. 21. 선고 2004나2404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 상고[각공2004.12.10.(16),1701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

1992년

5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2다5584 판결
 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[공1992.7.15.(924),1981]
  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
   민법